반려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신원과 보호자 정보를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유실·유기 방지를 넘어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특히 생후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등록이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정부는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반려묘 등록제 확대와 반려동물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개편되면서,등록 범위와 기한에 대한 기준도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1. 등록 대상의 법적 기준
반려동물등록의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반려동물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의무 대상
- 대상 동물: 생후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개)
- 등록 의무자: 반려견의 소유자(보호자)
- 등록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 등록 제외 대상
- 경찰견, 군견, 장애인 보조견 등 특수 목적견
- 농장견·가축 관리용 작업용 개
-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 목적견
이처럼 등록 대상은 주로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견에 한정되며,공공 목적이나 업무용으로 기르는 개는 예외적으로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 반려묘(고양이) 등록 현황
고양이는 아직 법적으로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지자체는 2024년부터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2026년에는 전국 30여 개 지자체에서 자율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 고양이 등록 방식: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방식 (반려견과 동일)
- 등록 효과: 실종·유기 시 보호자 신속 확인 가능
- 추후 계획: 2027년 이후 고양이 등록제 전국 확대 검토 중
즉, 고양이 등록은 현재 선택 사항이지만, “선등록 후 보호”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등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등록 기한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히 ‘등록만 하면 되는’ 제도가 아니라,
등록 시점(기한)이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등록 기한의 기준
- 입양 또는 분양 받은 경우 → 반려견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의무
- 소유권 이전(譲渡) → 소유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등록 또는 이전 신고
- 출생 후 등록 대상 연령 도달 시 → 생후 2개월령 이상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외국에서 반입한 경우 → 입국일 기준 30일 이내 등록 의무 발생
즉, 등록은 단순히 ‘언제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법정 30일 내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 행정 절차입니다.
4. 기한 내 미등록 시 불이익
등록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비고 |
|---|---|---|
| 반려견 미등록 | 최대 100만 원 | 등록 의무 불이행 |
| 소유자 변경·주소 변경 미신고 | 최대 50만 원 | 정보 미갱신 |
| 인식표 미착용 | 최대 20만 원 | 산책 시 착용 의무 위반 |
2026년 현재, 지자체는 연 2회 이상 등록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특히 공원, 산책로, 해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지역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5. 등록 기한 관련 예외 조항
다음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등록 기한이 유예되거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병·치료 중인 반려견: 수의사 진단서 제출 시 등록 기한 연장 가능
-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 보호 종료 후 30일 이내 등록 가능
- 해외 거주자의 일시적 반입 동물: 3개월 미만 체류 시 등록 의무 없음
하지만 위 조건은 제한적이므로, 대부분의 일반 보호자는
입양일 또는 생후 2개월 시점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지켜야 합니다.
6. 등록 대상 예시
- 예시 ①: 3월 1일 입양한 반려견 → 3월 31일까지 등록 완료
- 예시 ②: 4월 5일 생후 2개월 도달 → 5월 5일까지 등록 완료
- 예시 ③: 6월 10일 해외 입국(반려견 동반) → 7월 10일까지 등록 완료
이처럼 입양·소유·입국 시점에서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결론
2026년 현재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이 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입양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아직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정부는 2027년 이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므로 앞으로는 반려묘 등록도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등록으로 시작됩니다.
입양했다면 30일 이내에 꼭 등록을 마쳐, 내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함께 지켜주세요.